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7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2건
- 제52조 2건
-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2건
-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1건
-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1건
- 제28의3조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1건
-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1건
- 제48조 정관 1건
- 제51조 임원 1건
- 제6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1건
최신 기관 회신
-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2014.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01
- 고효율인증 기자재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2006.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
-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003.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82
- 에너지관리공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3.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70
-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1997.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0
-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1993.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3
-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1992.05.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91
-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0.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59
-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1986.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68
- 에너지관리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1985.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54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1985.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 2026.04.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802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2021~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380 · 2025.08.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44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66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22 · 2023.09.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