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2010.0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
-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1998.06.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20
-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1997.09.1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2168
-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1995.10.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371
-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1994.01.3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
-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38
-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1993.12.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362
-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1.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162
-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3218-3
-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9.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65
- 도로 편입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9.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80
- 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9.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7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내 본사,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49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4구295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31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36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83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변경한 경우, 동 명의변경신청일 또는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168 · 2016.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