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군부대 영외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2011.06.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3254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인1808 · 2021.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구5039 · 201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205 · 2015.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판정기준일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구0409 · 2015.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장전입, 부동산매매업,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비사업용 토지
  조심2013중3059 · 2014.02.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청구법인에 대한 골프장 사업시행자 승인취소일을 ㅇㅇㅇ에 대한 사업권 이전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중3436 · 2012.06.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양도된 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2210 · 1997.03.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