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3건
•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비거주자의 시험용역은 전자적용역인가?
  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 헤지펀드 정보 제공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가?
  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201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 통신과금 연체 가산금에 부가세가 붙나?
  2014.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7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12의2)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전1170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403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4424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510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중4785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7398 · 2024.08.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첨단기술기업 지정(2차)에 따른 쟁점감면의 기산연도가 2019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부8870 · 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