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6조 사업 3건
• 제108조 사업 1건

최신 기관 회신

• 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54
•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
  2013.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
• 산림조합의 가로수 공사는 면세인가?
  2006.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918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서규정 신설 전 수입농산물의 유통ㆍ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691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심 2025전0154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
  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3278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8116 · 2023.09.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378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