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10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4조 차액계약 17건
- 제48조 기금의 설치 4건
-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4건
-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2건
- 제35조 설립 2건
-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2건
-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2건
-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1건
-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1건
- 제49조 기금의 사용 1건
- 제5조 환경보호 1건
- 제51조 부담금 1건
- 제6조 보편적 공급 1건
- 제62조 1건
- 제63조 사용전검사 1건
- 제66조 1건
-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1건
-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1건
최신 기관 회신
- 무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024.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부가-0542
-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2015.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30
-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67
-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07
-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92
-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24
-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02
- 차액계약 정산금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35
-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95
-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62
-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5
-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26
-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73
-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97
- 정부승인차액 정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9
-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20
- 전력 차액정산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90
-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271
-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012.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2
- 면세 산업단지의 송전선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0
- 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6.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2006.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 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되나?2004.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6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2003.03.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05
-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3.03.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73
-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2002.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19
-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2002.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1
-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19
- 모든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부당행위인가?2002.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5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2001.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18
-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1998.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1997.04.1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65
-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1991.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20
-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90.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191 · 2026.08.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205 · 2026.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2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