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3의18조 2건
•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입공제료와 부채 적립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1997.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1
•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1990.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1
• 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1985.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6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
  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723 ·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378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인5502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106 · 2022.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서2947 · 2022.0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2172 · 202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