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5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특례신청서를 안 내도 합병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2018.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 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2016.0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961
-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54
-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2013.07.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0
-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3.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1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76 · 2025.12.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2962 ·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537 · 2025.09.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41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03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128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276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