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0건 · 결정 46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37건
• 제18조 조건부면세 27건
•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8건
• 제3조 납세의무자 4건
• 제30조 3건
• 제33조 3건
• 제16조 외교관 면세 2건
• 제19의3조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2건
• 제20의2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2건
• 제20의3조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2건
• 제31조 2건
•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2건
•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2건
• 제12조 수시부과 1건
• 제14의2조 1건
• 제19조 무조건 면세 1건
• 제47의3조 1건
• 제8조 과세표준 1건

최신 기관 회신

• 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
  2025.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비-2409
•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2025.03.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비-0820
• 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2024.05.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1774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2024.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543
• 사업자번호로 산 승용차도 다자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2024.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0581
• 셋째 출산 후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2024.0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327
• 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
  2023.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2104
•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2022.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393
• 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
  2020.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비-3958
• 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2020.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비-2711
•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2020.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비-2456
• 동해가스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은?
  2019.10.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
• 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
  2019.08.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2035
• 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
  2018.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636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201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2018.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 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2018.10.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059
• 화장실 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로 과세되는가?
  2018.10.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911
• 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2018.06.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1899
•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
  2018.06.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2018.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0472
•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2018.0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3538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2018.0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2018.01.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2018.01.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2017.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3537
•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
  2017.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2228
• 부생 프로판의 제조장 내 사용도 과세되는가?
  2017.06.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1587
• 수입 중유의 과세표준 수량은 언제 기준인가?
  2017.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
•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7.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
• 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2017.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0975
• 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2017.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201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08
• 카지노 룰렛공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2016.1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
• 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
  2016.10.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97
• 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2016.04.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201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 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2015.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 비경마일 마권 예매 입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2015.05.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2015.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 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5.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364
• 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5.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571
•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에서 프로판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4.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63
•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면세인가?
  2014.08.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74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0
• 향이 오래가는 체취방지 화장품은 과세되는가?
  2013.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00
•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2013.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90
• 장기 차량대여의 대여일은 언제부터인가?
  2013.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9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인0352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18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461 · 2026.03.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612 · 2026.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34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163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전3776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