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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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3.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70
- 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000.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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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
-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채권에 포함되는가?199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60
-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199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5
-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1997.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5
- 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1996.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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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5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2622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의 귀속시기조심 2025부0003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신고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7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