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재난생활비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되나요?2020.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9
-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 예치금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인가?201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
-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3.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4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8.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201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인1624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4116 ·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맴버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480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13 · 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1882 · 2025.10.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02 · 2025.10.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