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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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인9086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서8179 · 2021.04.16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이후 현장확인을 하여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결정ㆍ고지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6서1059 · 2016.09.30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부3917 · 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종업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발행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서3713 · 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서0705 · 201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서0703 · 201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4서0839 · 201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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