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0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8건
- 제12조 6건
- 제37조 영업허가 등 3건
-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1건
-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1건
- 제24조 1건
- 제27조 1건
-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건
-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1건
- 제81의13조 1건
- 제88조 집단급식소 1건
-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1건
- 제94조 벌칙 1건
최신 기관 회신
-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2025.11.1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900
-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202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590
- 수입 히말라야 암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28
-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 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2013.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6
-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2012.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50
-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201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50
- 폐업신고 정보를 식품위생 목적으로 주나?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3
-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2009.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86
-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나?2008.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69
- 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2008.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
- 젓갈류가 아닌 혼합 수산물은 면세되나?2008.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를 포장해 공급하면 면세되는가?2008.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 멸치·새우액젓을 포장해 팔아도 면세인가?2007.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7
- 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2000.1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60
- 주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2000.1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11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2000.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09
-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1996.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24
- 술과 음식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특별소비세가 붙나?1987.04.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76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제품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2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4225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0389 · 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96 · 2024.03.0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335 ·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3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