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50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6건
-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6건
-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5건
- 제3의2조 3건
-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2건
-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2건
-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2건
-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2건
-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2건
-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2건
-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2건
- 제6의2조 2건
-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 1건
- 제14의2조 1건
- 제15의2조 1건
-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1건
-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1건
- 제21의2조 1건
-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1건
-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1건
-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1건
-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1건
- 제2의3조 1건
-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1건
- 제36의3조 1건
-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1건
-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1건
- 제50조 업종별 배수 1건
- 제50의4조 1건
- 제50의6조 1건
- 제50의8조 1건
-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1건
-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1건
최신 기관 회신
- 호주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2026.0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국조-2494
-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202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109
- 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2025.04.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국조-0250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2024.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국조-0171
- 과태료 면제의 단순 착오 범위는?2023.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2311
-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2022.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196
-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 사업활동 50% 의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2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해외계좌를 신고하나?2020.04.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 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2020.0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 국외지배주주 법인은 국가별보고 자료를 내야 하나?2017.08.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6.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2016.08.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826
- 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2016.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 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발급하나?2014.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 특수목적자회사 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4.07.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액은 얼마인가?2014.04.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 금융·비금융 겸영법인의 과소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2
- 겸영법인의 과소자본 출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3
- 사업연도별 경정금액을 상계해 이자를 계산하나?2012.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국제거래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하나요?2012.06.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 지분 취득 전 이익잉여금도 배당간주 대상인가요?2012.0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012.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 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인가?2011.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 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2010.07.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2010.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 제3자 무형자산 사용료도 원가분담액인가?2009.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9
-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2009.08.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사업연도 중 증자하면 출자금 적수는?2009.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4
- 금융업과 비금융업 겸영 시 차입금 배수는?2009.0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1
-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을 언제 적용하는가?2008.06.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
-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2008.06.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 동종 사업과 대표성 있는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 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2007.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는 과소자본 차입금인가?2007.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 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2007.05.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 국외지배주주의 손금불산입 계산상 출자지분은 얼마인가?2007.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 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조정하나?2006.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2005.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 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2003.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8
- 이전소득 반환확약 시 소득처분을 하나?2003.06.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9
- 의결권 주식 49% 보유자는 국외지배주주인가?2002.01.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3
-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2001.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19
- 상업어음 할인손실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나?2001.12.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204
- 국외 특수관계 판단의 자금·무체재산 기준은?2000.1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576
-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1999.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8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2883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대가에서 쟁점광고선전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소3994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20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정상가격을 쟁점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81 · 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94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81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