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2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10건
-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6건
-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4건
-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건
-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2건
-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1건
- 제2의7조 1건
- 제4의2조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1건
-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건
- 제97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147
-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2024.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042
-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2023.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725
- 기부채납용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2023.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357
-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22.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법인-1851
- 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2014.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98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
-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2011.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9
- 국토해양부에 판 토지는 비사업용 판정이 달라지나?2011.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2010.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5
-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2009.1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8
-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2009.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9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09.03.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산세과-885
-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89
-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0
-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0
- 개발행위 제한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6
- 수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5.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214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축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축권 양도가 아닌 주택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44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부1864 · 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품 양도가액 3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축권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2919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1808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