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6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5건
-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3건
- 제22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2건
-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건
- 제20조 기금의 조성 1건
-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1건
-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1건
- 제37조 임원 1건
- 제45의2조 포상금 지급 1건
최신 기관 회신
- 체육진흥공단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16.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047
- 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75
-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분리과세되나요?2004.0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240
- 투표권시스템 이전 대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2002.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42
- 올림픽체육시설 관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7.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68
-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1997.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0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9
- 주차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1996.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76
- 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1992.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1
- 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1992.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6부013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3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76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