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1건 · 결정 36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119건
-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40건
- 제45조 비상시 지급 32건
-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4건
-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6건
- 제30의2조 15건
- 제47조 도급 근로자 14건
-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0건
- 제35조 8건
- 제46조 휴업수당 7건
-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6건
-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6건
-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4건
- 제29조 조사 등 4건
- 제57조 보상 휴가제 4건
-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3건
- 제1조 목적 2건
- 제12의2조 2건
-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2건
- 제26조 해고의 예고 2건
- 제30조 구제명령 등 2건
- 제54조 휴게 2건
-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건
- 제71조 시간외근로 2건
-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9의7조 1건
- 제33조 이행강제금 1건
- 제36조 금품 청산 1건
- 제36의2조 1건
-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건
-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1건
-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1건
- 제45의2조 1건
- 제55조 휴일 1건
-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1건
-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1건
- 제82조 유족보상 1건
-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6.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4683
- 반납한 연구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나?2024.09.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113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0585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2020.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363
-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2014.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03
-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2014.07.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8
-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2014.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6
-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2011.09.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38
-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2011.09.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37
- 종업원 퇴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2011.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5
- 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1.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3
- 미지급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1.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2
-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010.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4
-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2010.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9
-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09.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02
-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2009.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6
-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2008.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16
-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8.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15
-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2007.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2006.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2006.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9
-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6.03.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6.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8
-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005.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5.10.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2005.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2005.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 어떤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되나?2005.08.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2
-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2005.08.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2
-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2005.08.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05.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05.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05.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2005.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0
-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2005.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 퇴직금 정산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5.0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 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4.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 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2004.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04.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7
-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004.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80
-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004.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 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2003.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21
- 법인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나?2003.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3
-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2003.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5
-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2003.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26
- 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2003.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09
-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02.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090
-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2002.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31
-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2002.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6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2026.08.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247 · 2026.07.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39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0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751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