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0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건
•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1건

최신 기관 회신

• 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362
• 학교건물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2016.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 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
  201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08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2922 · 2025.02.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2서2377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분양토지를 분양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496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주택이 취득한 쟁점용지 취득비와 oo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시설공사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부2226 · 2020.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등인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중4477 · 2014.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중1200 · 2013.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중1201 · 2013.10.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