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토지 양도대금의 교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2002.04.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864
-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2002.04.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864
-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1998.01.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28
- 부속병원 소득은 언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199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0
-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1995.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20
- 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1993.11.0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361
- 토지대금을 교사 신축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93.06.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79
-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1992.06.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 22601-1311
-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1987.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08
- 비교육사업용 토지 재투자는 교육사업 사용인가?1987.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0
-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1987.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9
-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1985.08.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8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549 · 201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정기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396 · 2007.1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의 출연 여부 및 출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45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