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7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8건
-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3건
-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건
- 제7조 2건
-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1건
- 제18조 임원 1건
-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1건
-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1건
- 제44조 비용의 징수 1건
-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건
최신 기관 회신
-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89
-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
-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1
-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1
- 사회복지시설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 위탁 교육훈련시설 수강료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84
- 재활센터 수영장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6
-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1
-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5
- 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93
-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9
-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26
-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4
-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33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어린이집 명의대여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이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수련원이 영리 목적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수련원의 원장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급여명세서상 금액(61백만원) 보다 적은 4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