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27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27건
- 제2조 정의 6건
-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5건
-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5건
- 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건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건
-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1건
-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1건
-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1건
-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1건
-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1건
-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건
최신 기관 회신
- 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되면 약정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2194
-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주식 배분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42
-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9
-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2
- 창업 중소기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19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5
- 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5
-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0
- 감면 중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46
-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383
-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3
-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07
- 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7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712
- 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328
-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해도 창업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479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8
- 경매로 공장만 사도 창업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2
-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1
- 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803
-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635
-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84
-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46019-254
- 채석업 창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66
- 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02
-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 레미콘 제조사는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6
-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
- 창업자 전환사채 인수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07
-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67
-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576
- 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92
-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246
-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241
-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96
- 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52
-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828
-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76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19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