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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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중2887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광10149 · 2024.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7339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중1807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중4455 · 202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서3678 · 2020.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전0772 · 202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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