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인터넷으로 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7
-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1999.05.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0
-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1999.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7
- 담배수입업자의 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인가요?1997.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3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0389 · 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니코틴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751 · 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니코틴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전6001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000 · 2023.01.31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이거나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206 · 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67 · 2022.05.0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