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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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6.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4683
- 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000.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62
- 임시로 받은 임금과 수당도 근로소득인가?1997.07.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16
-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1994.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34
- 주휴일 근로로 받은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1993.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36
- 유급휴가일에 근무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93.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17
-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인가?1990.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9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167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구0810 · 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607 · 2024.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535 · 2024.10.18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전3845 · 2024.10.18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454 · 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전3153 · 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