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분류 1건
• 제7조 총괄기관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2012.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
  조심 2021서5829 ·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서1749 · 2022.02.1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전2054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8광3734 · 2019.09.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인 청구법인들의 준설토 매각거래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7중2502 · 2017.07.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준설토를 매각한 경우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중1152 · 2017.07.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