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7건 · 결정 29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6조 설립ㆍ운영 54건
- 제49조 설립 등 18건
-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16건
-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2건
-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2건
- 제17조 출자 등 1건
- 제45의2조 1건
- 제78의3조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1건
최신 기관 회신
-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2026.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689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6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5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22.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56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21.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6
-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202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2020.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 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2018.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87
-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2018.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6
-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면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203
-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4
-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201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82
-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29
-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2016.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14
-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39
-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1
-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2014.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63
-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2014.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6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관광객 한정면허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16
-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4
-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7
-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9
-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6
-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201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
-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0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10.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4
-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10.09.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248
-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232
-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0.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73
- 재단법인 몫의 시설관리용역도 면세인가?2009.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0364
- 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70
-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200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200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4
-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007.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
-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200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
- 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007.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2007.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
-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00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3
-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 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200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2007.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2080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조심 2026소091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3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0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