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6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8건
-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3건
-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3건
-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2건
- 제2조 정의 2건
- 제29조 환경실태조사 2건
-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1건
-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1건
- 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 항만공사 조건 이행비용은 물류시설 원가인가?2013.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
-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6
-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10.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3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2010.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8
-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2009.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3
-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09-0051
- 기부채납 대가의 항만시설 사용은 면세인가?2007.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0
- 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2003.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91
- 사용수익권을 받고 항만시설을 귀속하면 과세되나?2001.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06
-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8
-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2001.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46
-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2000.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0
-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9.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2
-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1999.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8
- 항만시설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7.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16
-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1
-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1
- 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나?1996.05.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46070-170
- 기부한 항만시설을 전대사용하면 과세되나?199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183
-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1985.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4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61 · 2024.08.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령§101②에 따른 용조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62 · 2024.06.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01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21 · 2024.04.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