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4건 · 결정 3,16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82조 245건
- 제104조 정의 33건
- 제197조 27건
- 제196조 26건
- 제131의2조 25건
-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19건
-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19건
- 제111조 세율 16건
- 제198조 16건
- 제147조 부과ㆍ징수 13건
- 제183조 13건
- 제186조 10건
- 제107조 납세의무자 9건
- 제190조 9건
- 제80조 과세표준 9건
- 제105조 과세대상 8건
-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7건
- 제181조 6건
- 제8조 납세지 5건
- 제9조 비과세 5건
- 제80의2조 4건
-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3건
- 제173조 3건
- 제176조 3건
- 제180조 3건
- 제2조 정의 3건
-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3건
- 제83의5조 3건
- 제92의3조 4건
-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2건
- 제109조 비과세 2건
- 제110조 과세표준 2건
-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2건
- 제137조 신고납부 등 2건
- 제179의3조 2건
- 제189조 2건
- 제234의17조 2건
- 제28조 세율 2건
- 제281조 2건
- 제3조 과세 주체 2건
- 제31조 특별징수 2건
- 제6조 정의 2건
- 제7조 납세의무자 등 2건
- 제1조 목적 1건
-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건
- 제104의3조 1건
- 제104의4조 1건
-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1건
- 제112의3조 1건
- 제113조 세율적용 1건
- 제120조 신고의무 1건
-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건
-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1건
-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1건
- 제136의3조 1건
- 제143조 납세의무자 1건
-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1건
- 제168의6조 1건
- 제175조 1건
- 제177의2조 1건
- 제184조 1건
- 제208조 1건
- 제234의9조 1건
- 제27조 과세표준 1건
- 제273조 1건
- 제276조 1건
- 제280조 1건
- 제290조 1건
- 제30조 신고 및 납부 1건
- 제30의5조 1건
- 제36조 납세의 효력 1건
-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1건
-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1건
- 제41조 납세의무자 1건
-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1건
- 제55의2조 1건
-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1건
- 제6의2조 1건
- 제75의2조 1건
- 제79조 징수방법 등 1건
- 제81의8조 1건
- 제84의4조 면세점 1건
- 제96조 수정신고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2026.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39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202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965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2.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2022.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30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2022.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030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2021.10.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957
- 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21.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3246
-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0.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4604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202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14
- 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2020.09.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
- 재산세가 부과된 재단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2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4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2019.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2019.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3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2019.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
-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19.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9.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9.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290
-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2018.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53
- 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721
-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201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5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2016.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963
-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2016.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
-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2016.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016.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 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2015.1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
-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2015.10.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94
- 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2015.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
-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2014.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
- 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2013.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47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12.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1
-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2.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7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12.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2011.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
-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2011.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
-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2010.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3
- 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0.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59
- 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2010.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5
-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10.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2010.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0.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0.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7
- 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010.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8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인 쟁점주택들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9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