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2건 · 결정 1,590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176건
•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31건
•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29건
•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22건
• 제154조 14건
•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1건
• 제2조 정의 10건
•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0건
•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8건
•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8건
• 제155조 8건
•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7건
•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6건
• 제89조 청산금 등 6건
• 제156의2조 5건
• 제47조 주민대표회의 5건
•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5건
•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5건
•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4건
•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4건
•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3건
•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3건
•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3건
•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3건
•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2건
• 제104의3조 2건
• 제19조 행위제한 등 2건
•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2건
• 제95조 보조 및 융자 2건
•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1건
• 제156조 1건
• 제160조 1건
• 제167의3조 1건
• 제168의6조 1건
• 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1건
•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건
•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1건
•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1건
•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1건
•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1건
•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1건
• 제86조 이전고시 등 1건
•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1건
•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1건
• 제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1건
• 제99의2조 1건
• 제99의4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2026.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13
•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2025.1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111
•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2025.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29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2025.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1004
•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394
•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450
•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000
• 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
  2024.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41
•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2024.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820
•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2024.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489
•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23.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859
•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2023.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35
• 사업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023.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1
• 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
  2023.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203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
  2023.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176
• 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2023.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496
•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202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282
•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2022.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508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신축주택에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22.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65
•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2022.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774
•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2022.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375
•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2022.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002
•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2021.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비-8143
•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 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202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932
• 증여 후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
• 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202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
•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20.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20.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2019.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2019.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201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03
•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19.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509
•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201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116
•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2019.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41
•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201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2017.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82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2017.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56
• 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
  2017.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678
•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
  2017.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224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2017.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13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1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2017.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2017.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조심 2026중1950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인 쟁점주택들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09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