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6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3건
-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1건
- 제100조 전용실시권 1건
- 제102조 통상실시권 1건
-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1건
- 제79조 특허료 1건
-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1건
-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1건
최신 기관 회신
- 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한 날은 언제인가?2016.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9
- 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2009.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4
- 특허 무효심판 보조참가 비용은 손금인가?2004.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3324
-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2004.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1998.12.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210-3971
-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1998.12.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011-3971
- 추가 납부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199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6서0729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정상가격을 쟁점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81 · 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12의2)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70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4119 · 2026.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4209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98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5서3321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