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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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23.07.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776
-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2019.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18.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9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74
-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201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201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5서0818 ·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62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886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2025.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