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1,25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34건
- 제3조 납세의무자 23건
- 제6조 납세지 8건
- 제4조 비과세 7건
-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5건
- 제8조 과세기간 4건
- 제10조 부과와 징수 2건
- 제51조 2건
- 제1조 목적 1건
- 제11조 1건
- 제12조 환급 1건
-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1건
- 제14조 1건
- 제54조 1건
- 제6의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202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194
- 카드사 할인 분담액은 교육세에서 빠지나?2019.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 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2019.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
-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19.03.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2016.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1
- 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2015.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382
-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2012.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75
-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010.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4
-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2008.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2
- 외화파생상품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037
- 수령한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07.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관-50
-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7.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50
-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2
- 재보험 수재보험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06.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2004.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2003.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252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2003.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
-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나?2003.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8
- 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2003.03.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8
- 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2002.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74
- 계약자배당 준비금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2001.02.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
- 교육세상 책임준비금에 배당준비금도 포함되나?2001.0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4
- 유가증권 매각익과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00.07.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9
- 수입 청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0.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66
-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1999.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83
- 부실채권 매각손실 환입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인가?1999.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4
-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1999.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8
- 가교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1998.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84
-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1998.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387
-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1998.12.04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6
-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1998.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23
-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1998.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1
- 합병 취득자산의 지방세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1998.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9
- 미수령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8.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0
-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1998.04.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4
-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1998.0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
-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1998.01.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
- 조직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1997.1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9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1997.10.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15
-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3
- 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335
-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1997.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257
-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7.06.19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50
- 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익은 교육세 대상인가?1997.02.06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7
-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2
-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1995.06.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3
- 팩토링 수입이자에 교육세를 내야 하나?1995.0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
- 교육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붙나?1994.0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전1898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68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47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인03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