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6건 · 결정 79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2023.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23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2020.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190
-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758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045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17.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80
-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01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176
-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2016.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 지자체 이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16.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
-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201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657
-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2012.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3
-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3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5
-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2009.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3
- 목포시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는가?2009.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0
-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8
-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2008.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52
-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4
- 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2
-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007.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3
-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200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나?2007.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
-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200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
-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06.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1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06.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4
- 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2006.08.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31
-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2006.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2006.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5
-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005.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005.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2005.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2004.1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2004.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2004.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2003.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62
-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2003.08.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0
-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2003.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16
- 성장관리권역 법인의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2002.1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36
- 농어촌에 계속 살며 산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되나?2002.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03
-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2002.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53
-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2002.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0
- 조세특례상 수도권은 어느 지역인가?2002.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0
-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2001.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7
-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2001.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5
-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2001.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49
-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1.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42
- 농어촌주택 판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은 어디인가?2000.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23
- 귀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000.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006 · 2026.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228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32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