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378
- 다른 면세판매장에 위탁판매해도 위탁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 면세물품 판매일과 반출일이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는가?201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1
-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1
- 면세판매자의 외국인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5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면서 얻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03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3116 · 2018.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561 · 2018.11.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16 · 2018.10.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중2500 · 2010.10.0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