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2건 · 결정 1,70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91건
-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60건
-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54건
-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54건
- 제24조 강제징수 50건
- 제35조 수색 45건
-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42건
- 제5조 신고납부 41건
-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36건
-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36건
-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36건
-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34건
-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34건
- 제61조 참가압류 34건
-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22건
-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19건
-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17건
-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16건
-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16건
- 제36조 질문ㆍ검사 15건
-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14건
-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13건
-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13건
-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13건
- 제2조 정의 12건
- 제23조 담보의 해제 12건
-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12건
-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12건
-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12건
-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12건
- 제12조 납부의 방법 11건
-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11건
- 제85의2조 11건
- 제19조 담보의 평가 10건
-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9건
-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9건
- 제67조 수의계약 8건
-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8건
- 제7의2조 8건
-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7건
- 제3조 징수의 순위 7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건
-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7건
-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6건
-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6건
-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6건
-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6건
-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6건
-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6건
-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5건
-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5건
- 제71조 공매보증 5건
-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4건
- 제33의2조 4건
-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4건
-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4건
-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4건
-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4건
- 제70조 공매장소 4건
-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4건
- 제35의2조 3건
- 제66조 공매 3건
-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3건
- 제10조 독촉 2건
- 제10의4조 2건
-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2건
-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2건
-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2건
- 제37조 참여자 2건
- 제43조 처분의 제한 2건
-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2건
- 제65조 매각 방법 2건
-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2건
- 제75조 공매통지 2건
-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2건
- 제1조 목적 1건
- 제10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1건
-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1건
-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1건
- 제28의2조 1건
-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1건
- 제389조 1건
- 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1건
-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1건
-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1건
-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1건
-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1건
- 제68의2조 1건
- 제7의3조 1건
- 제7의4조 1건
-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1건
- 제81의8조 1건
-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24.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기본-3850
-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2023.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4602
-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202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478
- 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2023.10.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기본-0137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2023.09.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2297
-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2023.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1751
-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2023.04.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709
-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2023.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61
-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2022.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13
-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2021.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
-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2021.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1325
-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2021.04.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019.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273
- 농협 출자계좌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2019.04.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2018.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83
-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2018.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92
- 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2018.04.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147
- 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2018.0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2017.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3177
-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2017.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07
-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2017.06.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2017.0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058
-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060
- 점유취득시효 등기 후 기존 압류를 해제하나?2016.10.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13
- 환급액이 큰 개인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인가?2016.05.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
-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2016.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261
-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6.04.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
- 채권 양수인은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2016.04.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1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2016.03.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2016.0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597
-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201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310
-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2015.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 가산세와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환급액에 포함되나?201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2015.04.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20
-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2015.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201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24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4.05.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7
-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2014.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6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2014.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7
-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014.02.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5
-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2013.10.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32
- 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2013.08.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22
-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2013.01.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8
-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2013.0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6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2012.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1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조심 2023서0617 · 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548 · 2026.08.12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588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