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2024.07.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1929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2008.10.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39
-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199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92
-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199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93
- 하도급대금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는 무엇인가?198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15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 제공시기를 건물주 사망일이 속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157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4서4460 · 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686 · 2025.09.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현저히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13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테리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25중0125 · 2025.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 2024인0281 · 2025.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