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2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인가의 기준 2건

최신 기관 회신

•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2019.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06
•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2008.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6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조심 2025서0818 ·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10158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5432 · 2025.08.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4서3145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4서3146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광0015 · 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세아상역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121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광9252 · 2024.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