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26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92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05
-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 신규주택에서 곧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33
-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특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4
- 세대주와 자가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83
- 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2
- 외국인에게 산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4
- 주민등록표 동거인도 같은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67
-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7
- 동거인이 주택을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23
-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73
- 영주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72
-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959
- 외국인도 무주택 1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08
-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0
-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19
-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60
-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전입요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 양도 후 부당하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6전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