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2001.12.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62
- 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2001.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32
-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1996.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89
-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가?1987.10.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487
-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1987.06.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47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2 · 2023.09.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세권 설정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대항력이 전세권 설정금액과 별도로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체 임차보증금에 대해 소액보증금 OOO만원을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65 ·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248 · 2006.08.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