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66건 · 결정 99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247건
- 제83의5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17건
-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94건
- 제56의5조 88건
-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73건
-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57건
-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55건
-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48건
-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43건
-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35건
-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34건
-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33건
- 제74조 31건
-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30건
-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27건
- 제15의2조 16건
- 제154조 15건
-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3건
-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13건
-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12건
-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12건
-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12건
- 제96의2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10건
-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9건
- 제83의4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9건
- 제25조 8건
- 제3의4조 8건
-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7건
- 제47조 7건
-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7건
- 제95의2조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7건
- 제11의2조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6건
-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6건
-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6건
-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6건
- 제75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6건
-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6건
- 제44조 5건
- 제48조 시가의 계산 5건
-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5건
-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5건
- 제70조 1세대의 범위 5건
-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5건
-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5건
- 제104의3조 4건
- 제158조 4건
- 제162조 4건
-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4건
- 제73조 농어촌주택 4건
-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4건
-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3건
- 제155조 3건
- 제18의2조 3건
-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3건
- 제27조 가사관련경비 3건
- 제52조 3건
- 제7조 벽지의 범위 3건
- 제74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3건
-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3건
- 제90조 3건
-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3건
-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3건
- 제9의2조 사택의 범위 등 3건
-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2건
- 제100조 일반서식 2건
- 제115조 2건
-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2건
- 제168의6조 2건
- 제168의9조 2건
- 제18의3조 2건
- 제22의2조 시가의 계산 2건
-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2건
-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2건
- 제4조 2건
-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2건
- 제53조 2건
- 제56의9조 2건
-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2건
-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2건
- 제66조 2건
-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2건
-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건
- 제98조 2건
- 제99의2조 사업자등록 2건
-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1건
- 제118조 1건
- 제119조 1건
- 제121조 1건
- 제12의2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1건
- 제12의3조 1건
- 제14의2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건
- 제168조 1건
- 제168의11조 1건
- 제168의14조 1건
- 제16의2조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1건
- 제16의3조 1건
-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1건
- 제193조 1건
-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1건
- 제20의2조 1건
- 제233조 1건
- 제23의2조 1건
- 제26의2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1건
- 제31조 1건
-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1건
- 제3의3조 1건
- 제46의3조 1건
-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1건
- 제53의2조 채권등의 범위 1건
-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1건
- 제56조 1건
-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1건
-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1건
- 제79의2조 1건
- 제82의2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1건
- 제85의5조 1건
-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1건
-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건
-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건
- 제94의2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1건
-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1건
- 제95의4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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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2018.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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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2017.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000
- 퇴직도 시행규칙상 휴직에 포함되나?2017.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 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2017.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980
- 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17.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9
-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7.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61
-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2016.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6.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6
-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35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52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원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계원들에게 쟁점토지 양도 관련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아닌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41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