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6건 · 결정 1,97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0조 사업인정 19건
-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12건
- 제63조 현금보상 등 10건
-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6건
- 제2조 정의 6건
-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6건
-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6건
- 제17조 계약의 체결 5건
-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5건
- 제18조 4건
- 제4조 공익사업 4건
-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4건
-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3건
-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3건
-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3건
-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건
-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3건
-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2건
-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2건
-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2건
- 제91조 환매권 2건
- 제10조 출입의 통지 1건
- 제104의3조 1건
- 제133조 1건
- 제154조 1건
- 제16조 협의 1건
- 제160조 1건
- 제162조 1건
- 제168의14조 1건
-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건
-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1건
-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1건
-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1건
-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1건
- 제77의3조 1건
-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1건
최신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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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2025.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19
-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2022.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47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52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 태양광사업 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인가?2018.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115
- 태양광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2018.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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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2018.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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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5
-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274
-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201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26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사업인정인가?2016.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68
-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201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2016.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
-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2016.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77
-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2016.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0
- 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2
-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87
-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078
-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2014.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81
-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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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4.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2
-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201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3
-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2013.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3
-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3.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507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2013.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
-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012.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6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2012.05.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25
-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11.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7
-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11.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66
-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기타소득인가?2011.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5
- 철도부지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1.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4
- 손실보상을 위해 지자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나요?2011.09.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5
-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2011.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85
- 한 필지에 두 토지감면을 나누어 적용하나?2011.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83
-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201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9
-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2011.08.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71
-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2
-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2011.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0
-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자상당액도 내나?2011.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2011.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3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2010.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2
-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2009.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조심 2026중1950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47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214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