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1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기준가격 5건
- 제2조 용어의 정의 3건
-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2건
-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1건
- 제11의2조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1건
- 제16조 납부 1건
- 제19의2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1건
- 제19의3조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1건
- 제20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1건
-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1건
-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1건
-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1건
- 제34의2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1건
최신 기관 회신
- 일부 홀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가?2026.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비-2520
- 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2025.11.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비-3702
- 다자녀 차량 공동명의 배우자도 입증서류가 필요한가?2025.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비-1026
- 프레임 진열장은 조 단위와 개당 중 무엇을 적용하나?2024.08.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2849
-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236
-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2018.06.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
- 수집품으로 분류된 수입품도 개별소비세가 붙나?2018.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1661
- 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2017.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2771
- 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도 하나의 조인가?2017.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1685
- 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6.04.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 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2015.1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
- 조건부면세 위반 개별소비세는 손금인가?2012.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9
- 취사·난방용 이소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되나?2012.05.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45
- 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2009.10.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8
- 디지털 카메라 백 수입 시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2009.06.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93
- 수입업자 명의의 외교관 차량도 개별소비세 면제인가?2009.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28
- 사진기 보디와 렌즈 두 개는 어떻게 과세하나?2008.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6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3776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 등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2417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299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308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2092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부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057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및 자동차세(주행분)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0678 · 2025.05.02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및 자동차세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부564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