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4건
•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4건
• 제3조 등록 등 3건
• 제2의4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202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194
•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2020.09.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86
•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2020.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4
•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2020.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082
•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2020.08.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
  201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 담보물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2011.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15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서0926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71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1233 · 2026.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2186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의 귀속시기
  조심 2025부0003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783 · 2025.08.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인들에게 반환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1377 · 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할인거래(차명)의 수입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4680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