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05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4건
- 제43조 심사의 청구 2건
- 제55조 2건
-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2018.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92
- 배상명령 불이행에 감사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2006.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
- 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2003.04.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37
-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2001.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29
-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00.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5
- 어떤 법인이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나?1999.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86
-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1990.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9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6서0275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2026.08.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906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