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7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14건
-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4건
- 제104조 2건
- 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 2건
- 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 1건
-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1건
-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1건
- 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1건
- 제31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2010.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1
- 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000.1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06
-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0.10.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64
-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0.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64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0.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21
- 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0.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9
-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2000.0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
- 중고자동차 수출자는 무역업 신고가 필요한가?1999.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80
- 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1999.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65
-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99.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42
-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9.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4
-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9.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4
-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1999.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2
- 일반과세자 중고차 매입도 공제특례가 되나?1999.08.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4
-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 매입은 공제되나?1999.08.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3
- 중고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폐자원 공제가 되나?1999.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6
-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1995.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
-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4.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7
-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1993.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20-227
- 산업설비 일괄수출도 해외사업 공제되나?1991.01.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2026.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동일기간 중 최대주주 겸 전대표이사에게 현대표이사보다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881 · 2026.0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에 대한 과다 급여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조심 2025중2750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된 설계도면이 수출 재화와 별도로 공급된 용역인지 여부조심 2023부10063 · 2024.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7894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정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247 · 2023.08.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203 · 2022.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해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등조심 2021중2609 · 2022.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