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0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2건

최신 기관 회신

• 국가와 체결한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2011.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237
• 철도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2005.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096 ·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중412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조심 2025중4071 · 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9153 · 2024.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중5657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524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및 ◎◎◎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중4437 ·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구0877 ·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