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농어촌지역 제조·광업 창업은 특례 대상인가?1998.04.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56
- 청원군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1998.04.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977
-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최초 소득연도란 무엇인가?1995.12.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58
- 합병 후에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1995.10.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45
- 어떤 창업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1995.09.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428
- 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1994.12.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328
- 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1994.08.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483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인가?1992.11.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36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 서울 법인을 농어촌으로 옮겨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인가?1992.07.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608
- 농어촌 창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를 받나요?1991.12.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15
-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1991.11.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272
-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1990.09.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법인22631-942
- 지점 설치나 실시권자의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1990.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909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는 창업 중소기업인가?1990.03.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749
-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1990.03.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745
-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창업 세제특례가 되나?1989.10.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967
-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인가?1989.06.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5
- 청주시는 창업특례상 농어촌지역인가?1989.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3
-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1988.11.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241
-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1988.03.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764
- 대덕군에서 제조업을 신설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1988.02.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493
-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1987.12.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514
-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1987.11.2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111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1987.09.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15
- 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1987.09.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7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창업 여부)조심 2025부1096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578 · 2025.02.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087 ·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40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 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799 · 2024.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6948 · 2023.02.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5820 · 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1554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