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2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 2025중2003 · 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주택과 쟁점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2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1858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잼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과세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10725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6124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부1525 · 2022.08.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광3500 · 2022.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865 · 2022.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부1523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2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최신 심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