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미신고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나?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 신고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은 면세인가?2005.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2
-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5.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2
- 원격교육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6
- 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77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8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0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24서446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89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0 · 2021.08.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703 · 201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331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860 · 2015.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4서1648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36 · 2012.05.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