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30건 · 결정 90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955건
-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139건
-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92건
-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88건
- 제9조 86건
- 제16의2조 77건
-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57건
-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52건
-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48건
-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40건
- 제4조 결손금 공제 39건
-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37건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36건
-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34건
-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27건
-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24건
- 제46의2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2건
-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21건
- 제1조 목적 19건
-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19건
- 제16조 가동률 17건
-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17건
-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16건
- 제21조 16건
-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16건
-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5건
-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14건
- 제82조 서식 14건
-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13건
-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3건
-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13건
-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13건
-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11건
-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11건
- 제14의3조 10건
-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9건
-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8건
- 제15의3조 8건
-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8건
-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7건
- 제30조 7건
-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7건
- 제10의2조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6건
- 제13의2조 기준내용연수 6건
- 제14의4조 6건
-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6건
-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6건
- 제59의10조 6건
-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6건
-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6건
- 제116조 5건
-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5건
- 제18의2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5건
-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5건
-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5건
-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5건
- 제43의2조 5건
- 제89조 5건
- 제14의2조 4건
-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4건
- 제29조 4건
- 제42의3조 임차사택의 범위 4건
- 제4의2조 4건
- 제4의3조 4건
-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4건
- 제59의2조 4건
-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4건
- 제82의2조 4건
- 제124의3조 3건
- 제41의2조 3건
- 제46의3조 3건
- 제52조 3건
- 제55의2조 3건
-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건
-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3건
- 제121조 2건
- 제124의2조 2건
- 제158조 2건
- 제164조 2건
- 제38의2조 2건
-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건
- 제3의2조 2건
- 제5조 2건
-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2건
-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2건
-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2건
- 제100의5조 1건
- 제112의2조 1건
- 제124의8조 1건
- 제189조 1건
- 제25의3조 1건
- 제34의2조 1건
-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1건
- 제37의2조 통화 관련 파생상품 1건
- 제42의6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1건
- 제44의2조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1건
-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건
- 제50의2조 1건
-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1건
-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1건
-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1건
- 제59의6조 1건
- 제60조 1건
-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건
- 제69조 1건
- 제71조 1건
- 제73조 1건
- 제81조 1건
- 제85조 1건
- 제92의3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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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2019.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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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2019.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833
-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2019.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20
-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201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19.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09
- 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019.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36
- 수출재화의 법인세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80
-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1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4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318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창고형 마트의 연회비 수익 귀속시기를 연회비 반환의무 소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730 · 2026.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진행률을 변경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03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정상가격을 쟁점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81 · 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